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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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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사만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1972년
1. 서울고법 1972. 10. 3. 선고 72사7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44]
소유권확인청구사건
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
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
민사소송법
2. 대법원 1972. 8. 31. 선고 71다142,14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0(2)민,199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
민사소송법
1971년
3. 대법원 1971. 2. 9. 선고 70다291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9(1)민,077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
1970년
4. 대법원 1970. 7. 21. 선고 70다105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8(2)민,162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
5. 서울고법 1970. 5. 15. 선고 69나2422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256]
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
민사소송법
6. 대법원 1970. 2. 10. 선고 69다159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8(1)민,074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
민법
1969년
7. 대법원 1969. 10. 14. 선고 69다144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3)민,200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
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특별조치법
8. 대법원 1969. 4. 15. 선고 69다192 판결
[소유권확인][집17(2)민,013]
소유권확인
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
1968년
9. 대법원 1968. 3. 5. 선고 68다75 제1부 판결
[소유권확인][집16(1)민,144]
소유권확인
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
1962년
10. 대법원 1962. 4. 4. 선고 4294민상1488 판결
[임야소유권이전등기][집10(2)민,043]
임야소유권이전등기
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
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특별조치법
1959년
11. 서울고법 4292. 7. 28.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29]
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956년
12. 서울고법 1956. 6. 15. 선고 4289민공117 민사제2부판결 : 상고
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48민,129]
가옥명도청구사건
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
귀속재산처리법
민법
민사소송법
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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